[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서울시립대학교의 관리ㆍ감독이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자율성ㆍ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립대 운영ㆍ관리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감독권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립대의 학과 설치 및 폐지, 학생 정원 조정 등 학사 운영 계획을 운영위원회가 아닌 서울시장이 직접 승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수회가 의결해온 학칙 제ㆍ개정, 총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교수 신분ㆍ처우에 대한 변동, 예ㆍ결산, 대학 운영 기본 방침, 중ㆍ장기 발전 계획 등은 집행부로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교수회는 자문만 하게 된다.

다만 교원 임용은 총장 위임 사항으로 정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시행 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이 요구됐지만 대학 자율성 침해를 우려해 대책이 미비했다”면서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립대의 회계구조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시립대의 회계는 일반회계 외에 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로 나눠져 있어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특히 ‘등록금에 포함된 기성회비가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기성회비 폐지 근거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통과되면 등록금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을 늘려 수업의 질을 높이는 한편 시립대의 시정연구협의회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울시립대 열린 강의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공익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