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증세없는 복지’ 재검토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으로 대응하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증세 논의 공론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물론 당장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은 아니지만, 이미 판을 벌여놓은 복지정책을 줄이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친박계 정책통인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부의장은 4일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복지 지출을 줄일 것이 있으면 줄여야한다고 본다”면서 “만일 수단이 없을 때는 증세를 해야 한다고 우선순위를 말했는데, 그동안 당내 논의가 없었던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복지를 위한 증세는 없다”는 공언에 여당내 반발 기류가 확대 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주목된다.
거기에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84명 의원의 지지를 얻은 유 원내대표의 승리도 당내 증세 재검토 논의 기류의 확신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더불어 당내 초재선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증세 논의 요구도 눈에 띈다.
초재선 소장파 모임인 ‘아침소리’는 지난 2일 신임 원내대표에 주문할 사항으로 “현 정부의 소극적 증세로는 복지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다”면서 “당이 청와대와의 논의를 주도해 증세문제에 대한 국민적 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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