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공식별구역 선포 1주일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동중국해 상공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 주변국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중국이 1주일 동안의 공세적 국면을 수습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자국 민항기에 방공식별구역 준수를 내린 것은 중국의 성과로 풀이된다. 때문에 타협 국면으로 접어들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3일 중국 관영 CC TV의 앵커는 마치 선전포고를 발표하는 듯한 기세로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사전통보없이 들어오는 항공기에 대해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미·일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호주, 대만, 동남아시아,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사전 통보없이 2대의 폭격기를 동중국해로 비행시켰고 척 헤겔 미 국방부 장관은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그 효과는 분명해지고 있다. 미군 폭격기를 비롯해 일본 자위대와 한국의 군용기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통보없이 진입했지만 중국은 자국의 공군기를 발진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일본 전투기와 미국 초계기가 사전통보 없이 구역에 들어와 자국 공군기를 긴급 발진시켰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는 중국 공군이 긴급 발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반응에 중국이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군의 역량이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는 외국의 항공기를 모두 감시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부분적인 성과도 거뒀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을 거부하고 있지만 민간항공기에 사전 통보를 하라는 지침은 중국과의 싸움에서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과 타협 국면으로 가면서 강경하게 대처해온 일본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자고 있는데 귀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