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 “내수 살리는 정책 · 규제 완화돼야 일자리 창출 도움”

우리나라 현실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많이 상승돼 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채용 문제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많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외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해고 여건이나 비정규직 활용 면에서 국내 기업규제는 아주 강한 편이다.

기업에서는 사람을 쉽게 뽑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사람을 쉽게 못 내보내니까 기업들은 최소 인원만 고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사례를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 5년 동안 5% 이상의 고용률을 올린 사례가 있다.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이룬 것이다.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완화가 취해져야 한다.

지금 상황은 기업들이 채용에 있어 주저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임금피크제가 보장되지 않는 정년 연장도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고령자 고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고령자 임금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임금 삭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국내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기업도 정년연장에 대해 부담할 의지가 있다. 그러나 전액 기업만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면 기업으로서는 신규 채용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