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지난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62년 만에 확대 조정됐다. 늘어난 며적은 남한 면적의 3분의 2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8일 “대한민국 정부는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FIR)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KADIZ의 범위를 조정한다”며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 이 조저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6일까지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사전 설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조치를 추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가와의 분쟁지역이 일부 포함돼 마찰도 우려된다. KADIZ 조정은 중국이 지난 달 23일 제주도 남단의 KADIZ와 일부 중첩되고 우리 관할인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에 결정됐다. 신화통신과 중국신문망 등 중국 매체들은 KADIZ 확대 소식을 긴급보도하면서 한중 간 분쟁지역인 이어도가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일본 교도통신 역시 “이어도 주변 상공은 일·중·한 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형태가 돼 운용을 둘러싸고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 같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