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가 大개조안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

[헤럴드경제]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하며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달 임시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이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개헌안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델과 비슷한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했다. 이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 원수로서의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게 하잔 것이다. 동시에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4.16 세월호 사건이후 국가 재개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갈등은 권력·자본·기회의 독점에서 비롯되므로 이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 대개조”라며 개헌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구조 개편과 함께 그는 “연정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내각 운영을 위해선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에 총리 후임자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현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하는 방식이다.

또 “개헌과 동시에 선거법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가 제한 없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