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정치개입 의혹…국정원 개혁 역사는

국정원 개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20년 이상 해묵은 정치권의 화두였다. 중앙정보부로 창설돼 안전기획부를 거쳐 국가정보원까지 이름을 바꿨지만, 매 정권 때마다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개혁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그동안 국정원 개혁은 주로 대통령 주도로 이뤄졌을 뿐 국회가 직접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1961년 창설 당시 중앙정보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보장받는다. 국가기관 전반을 조정ㆍ감독하고,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자 수사권을 가졌다. 필요하면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1963년 업무 범위가 안전보장과 정보관련으로 구체화되고 정치 불개입 의무도 부여되면서 오늘날 국정원법과 유사한 체계를 갖춘다. 1981년 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꾸지만 권한과 기능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민주화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김영삼정부 때인 1994년이다. 이때 와서 업무 범위가 현재 수준으로 구체화되고, 정치관여 금지 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조항도 만들어졌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시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특히 대선 관련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1997년 대선 직전 안기부가 ‘북풍사건’을 조작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2002년에는 역시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등 1800여명의 통화내용을 불법 도ㆍ감청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역대 국정원 수장(중앙정보부, 안기부 포함)은 대부분 군출신이다. 박정희정부에서는 7대 신직수 부장, 전두환정부에서는 노신영부장이 검찰, 외교부 출신일 뿐이다. 노태우정부 들어서는 배명인, 서동권 등 검찰 출신과 이상연 등 공무원 출신으로 문호가 넓어졌다.

하지만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는 권영해,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 등 육사 출신이 다시 기용됐다. 참여정부에서는 김만복 원장이 첫 내부승진으로 수장에 올랐고, 이명박정부에서는 원세훈 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서는 첫 정보기관 수장에 기용된다. 남재준 현 원장은 4성 장군 출신으로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육군참모총장을 거친 후 수장을 맡은 것은 1969년 김계원 부장 이후 44년 만이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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