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새누리당조차도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골프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조만간 골프활성화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보고하고 부처간 조율을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 활성화 방안에는 골프와 관련된 세율 인하 여부가 검토돼 반영될 예정이다.

골프의 경우, 라운딩에는 1인당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이 부과되고 있다.

골프활성화방안 초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주 초까지 마련한 뒤 세제혜택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골프 활성화 방안에는 골프와 관련한 세금을 인하할지, 인하하게 되면 관련 세목과 인하폭을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해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세간에 알려진 골프 금지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골프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골프 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논리와 이해관계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만일 골프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면 4년 연속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으로 복지예산 조정 논란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한창인데 참 잘된 일”이라며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증세없는 복지정책’의 기조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유승민 의원도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한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골프에 붙는 세율 인하 및 세목 조정은 골프계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반대 논리가 만만치 않아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골프를 사치운동으로 보는 국민적 시각이 있는 데다,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