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가 2014년도 예산안 6조9940억원을 편성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건전재정 기조하에 민생안정과 미래 경북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창출에 중점을 둔 2014년도 이번 예산안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6조5618억원 보다 4322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6.6%, 특별회계 6.3% 증가했다.
도는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1858억원(3200→5058)과 영유아 무상보육료 541억원(2129→2670) 등 국고보조금 2599억원과 지방소비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도는 내년 예산 총규모가 6.6% 늘었지만 사회복지비 매칭부담과 시군 재정보전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체사업 가용재원이 3392억원으로 올해 3624억원 보다 6.4%(△232억원) 줄어들어 도청이전 수요 등으로 재정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지사와 실원국장 등 간부급 업무추진비ㆍ여비ㆍ민간단체지원경비, 행사ㆍ축제성 경비ㆍ홍보성 경비 등을 10~30% 감액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546억원을 절감하는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줄인 예산을 경북미래 신성장 동력 기반구축 사업인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 143억원,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50억원, 항공전자시험평가 기반구축 48억원,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 36억원,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개발 26억원 등에 집중 배분했다고 전했다.
또 FTA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분야 경쟁력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금조성 예산의 구조조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FTA대응 재원인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은 전액반영했다.
그 외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 36억원, 농산물학교급식 지원과 시스템구축에 80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48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도청이전 등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신청사 건립비 1336억원과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568억원 등은 전액 확보했다.
이어 개발촉진지구 지원 430억원, 농촌마을 종합정비 1,378억원 등을 반영했고 기본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동해안 및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회 예산심의시 국비 추가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2014 예산편성과 관련해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은 “금년대비 6.6%의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비 등 국비 매칭부담 증가와 도청이전 등 재정지출 수요가 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노력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신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투자하고 특히, FTA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업분야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과 영유아 무상보육료 보조율 10%(60→70%) 상향 조정한다. 또 노인요양시설 국고 전환 등을 타시도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 개선해 나가고 신청사 건립비에 대한 국비 추가증액(484억원)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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