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에 자문관 파견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 동안 인도네시아 경쟁당국(KPPU)에 경쟁법 및 지식관리시스템 전문가를 파견해 관련 운영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하는 사업은 기술지원사업(ODA)의 일환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이자 역내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결합규정을 제정하는 등 법집행을 본격화해 경쟁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큰 국가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공정위는 인도네시아에 자문관을 파견함으로써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직ㆍ간접적으로 반영시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2100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했다.

이번에 파견된 2명의 경쟁 분야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경쟁법 제ㆍ개정 필요사항 발굴 및 권고안 제시 ▷조사 노하우 전수 ▷규제영향평가 관련 모범사례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