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청구안, 법무부 검사징계위로

［헤럴드생생뉴스］검찰이 11일 윤석열 여주지청장,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등 국정원 의혹 수사팀의 핵심 검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하면서 이제 공은 법무부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이제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인, 장관 지명 변호사ㆍ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7명이 심의 위원으로 참여한다.

징계안 심의 종료시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지만 법무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매듭지을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처분된 검사는 총 32명으로, 이 가운데 15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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