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기업인들 앞에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지나친 규제로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는 재계 일각의 시각을 일축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경제민주화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에 대한 직접 개입을 폐지하고 일감몰아주기 관련 해외 계열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며 ‘과잉규제’를 우려하는 기업인들을 달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 불필요한 것 아니다= 노 위원장은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민주화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매진한 사이 경제민주화는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재차 불식했다.

더 나아가 노 위원장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경제는 도전 정신과 성과주의 가치관을 한층 더 높여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이윤동기가 최대한 살아나도록 해야하며 이것이 공정거래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경쟁질서가 침해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노 위원장은 강조했다.

사용자제작컨텐츠(UCC)나 스마트폰 앱과 같은 신시장 분야에서 대한 불공정 행태를 규제하겠다고 나선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노 위원장은 “혁신적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혁신보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인접시장을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려는 유인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과잉 규제는 오해 =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기업인들에게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물가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나 유통업체에 대한 출점 제한과 같은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물가를 직접 좌지우지 하는등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행사하던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고 ‘경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크게 우려를 나나태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도 노 위원장은 “계열사간의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역시 “국익측면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 추진중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구조조정 중에 벌어지는 출자는 규제 예외로 삼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와 같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정책은 시기를 늦추는 등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쟁질서가 침해되지 않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업 등과의 소통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