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근 3년간 국내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는 638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폭력 범죄가 가장 빈번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출신 불법체류자가 10명 중 4명에 달했다.

4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 따르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2010년 1907건, 2011년 1537건, 2012년 1591건, 올 1~8월까지는 1348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ㆍ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가 988건, 지능범죄가 960건으로 뒤를 이었다.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흉악범죄는 343건에 달했다. 살인은 65건이었으며 강도 150건, 강간 128건이 발생했다. 이밖에 절도 753건, 도박이 405건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불법체류자 수가 많은 만큼 중국 출신이 가장 많았다. 중국 출신 불법체류자들의 범죄는 최근 3년간 2344건으로 전체의 39.3%에 이른다. 베트남(955명ㆍ16%)과 몽골(737명ㆍ12.4%), 태국(558명ㆍ9.4%) 출신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발생 건수도 상위에 올랐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모두 17만7854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6만9792명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인은 2만5665명, 태국인 1만7591명, 필리핀인 1만3616명, 몽골인 8680명, 우즈베키스탄인이 46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불법체류자 1000명당 범죄율을 분석하면 몽골인 불법체류자들의 범죄율이 23.6명으로 가장 높았다. 우즈베키스탄인은 22.2명, 카자흐스탄인 21.8명, 러시아인 16.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중국인과 태국인은 각각 7.9명과 7.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불법체류자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총 2406건의 불법체류자 범죄가 발생해 전체의 36.7%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이 1168건(18.3%), 경남이 525건(8.2%), 경북 370건(5.8%) 순이었다.

진 의원은 “불법체류자 범죄는 추적과 수사가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생활 행태와 국가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범죄 유형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법체류자 밀집 지역에 대해 인권을 고려한 범죄 예방활동과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벌이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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