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대부업계에서 타 금융업계와의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이 강화되면서 제도권 서민 금융기관으로 거듭난 만큼 더이상 차별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0일 제주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2013 소비자금융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과 서민금융의 전망’이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이날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과 서민금융의 전망’이라는 1부 주제발표를 통해 “대부업에 대해 자본금 요건뿐 아니라 고정사업장 요건까지 추가되면서 규제가 강화됐다”며 “대부업이 제도권에 진입한 만큼 타 금융권과의 차별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레버리지 규제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자금조달 근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금리인하를 하려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조달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업자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대부업도 타 금융기관처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보유자 범위에 포함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영배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개인신용평가(CB)연구소장도 ‘서민금융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2부 주제발표를 통해 “시장의 자생적인 성장과 경쟁에 따른 이자율 인하를 도모해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소액 서민신용 금융기관을 육성해 이들이 시장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정부의 규제에 따른 이자율 제한이 아니라 금융기관 스스로 경쟁에 의해 이자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이와함께 상환능력 평가도입 등 과잉대출에 대한 자정노력과 동시에 기업 이미지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금융컨퍼런스는 매년 대부협회가 건전한 대부업 시장 육성을 위해 업계, 학계, 금융당국을 초대해 갖는 공개 학술행사로서 올해 4회째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50여개의 회원사를 비롯해 금융당국, 학계, 시민단체 등 9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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