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선서를 거부하면서 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8월16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 야당 의원들로부터 “위증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경찰청장이 대표 선서를 위해 단상으로 나왔고, 다른 증인들이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김 전 청장은 그대로 앉아있었다.

이에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증인들이 다 일어나서 선서하는데 (김 전 청장은) 선서를 안 하는 건지 일어나지 않는 건지 의사 타진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김태환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김용판 증인은 선서를 거부하나”라고 묻자 김 전 청장은 “그렇다. 지난번 국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사건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이 또다시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김 전 청장 외에 여기 나온 다른 증인들도 오늘 발언을 통해 기소될 수도 있고 수사가 새로 시작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며 “김용판 증인은 공개재판에서 스스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것을 다 밝혔는데도 왜 혼자만 선서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앞으로의 국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국민 민의를 대변해 해야 할 여러가지 일을 생각할 때 김용판 증인의 선서거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서하지 않은 증언을 어느 국민이 믿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정회하고서 애초 2시55분께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청장의 선거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논의하느라 3시25분께야 감사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의 선서 거부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다 오후 3시55분께 또 다시 정회됐다.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