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수석비서관 회의서 증세 논란 불편한 심기 드러내…“국민배신하는 것” 직격탄

-법인세 등 증세 주장하는 문재인과 대립각…정치권 격랑 불가피

-“경제활성화 없이 세금 거둬들이는 건 링거주사 맞는 것처럼 반짝하다 마는 것”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9일 정치권 최대 화두인 증세 논란과 관련,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이것은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증세를 말하기보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가 먼저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발언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당 대표의 시각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정치권은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 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 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거 같아도 ‘링거주사’ 맞는 것처럼 반짝하다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문제와 더해서 그걸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중세)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국회의 이런 논의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하고 ,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문재인 당 대표 선출에 대해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선출되면서 국회 여야의 새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힘 모아 국민을 위하고 국민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데 최선 다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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