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연계 사업비 지출이 수출입은행 전체 대외협력기금(EDCF) 사업비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유ㆍ무상 원조를 연결하기 위해 KOICA와 다양한 업무협약(MOU)을 맺었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비판이다.

30일 수출입은행이 정무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KOICA와의 연계사업에 대한 EDCF 승인액은 늘렸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KOICA와의 연계사업으로 선정한 EDCF 승인액 비중은 2009년 8.4%에 불과했다. 하지만 KOICA와의 정례협의회를 연 2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두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하자 2009년 10.7%, 2011년 17.3%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2012년 비중이 3.9%로 잠시 줄었지만, 올해는 9월 말 현재 27.9%로 다시 늘었다.

반면 실제 집행 비중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09년 전체 EDCF 사업비 중 KOICA 연계사업의 집행액은 3128억원으로 21.5%였지만 2010년 23.2%, 2011년 12.6%, 2012년 16.8% 등으로 들쭉날쭉했다. 올해는 3750억원만 집행돼 전체 EDCF의 5.3%에 불과했다. 집행 비중만 보면 5년 새 4분의 1토막이 된 셈이다.

이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유ㆍ무상 원조를 연계하기 위해 KOICA와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실제 사업의 집행 실적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수출입은행이 집행하고 있는 유ㆍ무상 원조의 연계성 강화 방안이 성과는 물론, 실효성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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