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여적죄(與敵罪)’가 적용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 누리꾼들의 관심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8일 ‘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구속 중인 이석기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또 이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열린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비밀회합에 같은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최고 사형도 가능한 조항이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다. 한 누리꾼은 “여적죄...어떤 의미에서는 혐의입증에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 들어두는 것이고, 다른 의미에서는 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사건이 용두사미가 되어가는 과정이죠”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또 다른 누리꾼은 “옳소. 당장 저 매국노들을 응징해야합니다” 등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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