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단속 581명 검거

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석 달간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5건ㆍ581명을 검거,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어린이집 관련 비리 적발 건수는 318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해 어린이집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비리 관련 검거 인원도 484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83.3%를 차지했다. 적발된 노인복지시설 관련 비리는 8건(검거 39명)이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비리가 9건(검거22명)이었다.

유형별로는 특별활동비 횡령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129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장기요양급여 부정 수급이 6건, 장애인수당 등 횡령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들 사회복지시설이 국고보조금 138억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어린이집 등은 부정 수급한 금액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원아모집 정지, 시설운영 정지,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인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공감 기획수사와 연계해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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