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2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 첫 예산안이 상정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복지공약 수정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지원 및 정부지원에 대한 발언은 향후 공약과 관련된 논쟁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 수정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에대한 국민의 양해를 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되는 재원부족과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기초연금과 관련한 공약 수정 문제는 정치적 선명적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핵심은 아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지만 재정 상태와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초연금이 원안에서 수정될 수 뿐이 없는 현실적인 이유, 특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등에 대해 어떻게든 말씀이 있지 않을까 본다”며 ”여기엔 기초연금을 위한 재원확대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도 “복지 공약과 실제 정책에 차이가 있다면 그럴 수 밖에 없는 명문이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 당초 공약과 차이가 생긴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씀드릴 것이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등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서민 증세폭탄에 이은 ‘제2의 거위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당초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돼 있던 이날 국무회의를 갑작스레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박 대통령의 별다른 대국민 메시지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경우 민심이반이 가속화 될 수 있는데다, 쓸데 없이 정치적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종의 정공법으로 복지 공약 수정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다만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원안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확대를 통해 임기내 공약을 준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의 후퇴라기 보다는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에 따른 일종의 시기조절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기초연금 이외의 여타 공약들의 경우에도 임기내 준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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