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 채동욱 검찰총장 대립 2라운드

채총장 “검찰 독립성 훼손”비판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소송을 내면서 ‘자신에 대한 의혹이 법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검찰총장으로 복귀할 의사가 없으며, 법무부 감찰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25일에도 채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 없이 감찰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혼외아들 의혹 보도를 계기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채 검찰총장 간 감정싸움이 노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팀은 최근 채 총장 주변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데 이어 이날도 역시 채 총장의 업무 기록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관실에서 채 총장의 주변 인물을 상대로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지난 22일 고검장급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채 총장 사건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강제 조사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채 총장은 24일 정정 보도 청구소송을 내면서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는 특히 “앞으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채 총장이 감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데도 법무부가 강제 조사까지 거론하며 감찰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법무부 감찰이 혼외아들 진위를 가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비위를 찾아내는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채 총장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검찰 관계자는 “한 언론의 의혹 보도를 문제 삼아 감찰을 실시하는 것이나, 나가겠다는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걸 보면 뭐라도 흠집을 잡아 순순히 내보내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법무부의 ‘강제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에서 강제 조사를 하려면 수사로 전환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의 감찰 내용으로는 법원의 영장을 받는 데에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황 장관 역시 고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행 중인 진상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된 성과가 없다. 채 총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채 총장이 낸 정정 보도 소송은 앞으로 수일 내 공판기일을 잡고 공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 검사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출생증명서, 같이 찍은 사진 등 별도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가 소송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