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종합부동산세 이명박 정부때 부자감세안 이번에도 거센 저항에 직면

세금은 올리든 내리든 방향성에 상관없이 늘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9일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에 대해 “명백한 세목 증가, 세율 인상은 경제활력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보고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이번 세제 개편안 정신”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 같은 비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은 정치권과 여론의 불만에 불을 지폈다. 세금 문제는 고통 없이 털을 뽑을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세금은 올리든 내리든 어느 한 쪽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선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선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 여론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선 ‘세법 개정의 방향은 맞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야당이 너무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불편한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선 세제 개편 공은 이미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 조정하지 않겠느냐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전면에 나설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난이 쏠리는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한편에서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변호사ㆍ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탈루 대책이 나오지 않고, 중산층이 대다수인 근로소득세를 먼저 꺼내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현오석 경제팀의 생각이 너무 아마추어 같다”고 비판했다. 역대 정권에서도 세제 개편은 뜨거운 감자였다. 2005년 노무현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2008년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일괄 인하 당시 거센 국민 저항에 맞닥뜨렸다. 종부세 도입 당시 정부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고소득층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세금폭탄’이라는 원성을 들었다. 결과는 그 해 10월 재ㆍ보궐선거부터 이듬해 지방선거 참패를 낳았다. 2008년 이명박정부에선 종부세와 거꾸로 대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를 유도하고 경기를 부양한다며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일괄 인하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감세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5년 내내 비판을 받았으며, 5년간 무려 90조원의 세수만 줄었다.

한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