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여파 세수실적 92조…3년 만에 최저치 사상최악 세입결손 2008·2009년 육박할듯

올해 상반기 거둔 세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보다 10조원 가까이 세수가 줄었다. 계획된 세수 대비 거둬들인 세금은 절반에도 못 미쳐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세수부족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세수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1조5938억원)보다 9.3%(9조4061억원) 덜 걷혔다. 세수실적으로 2011년 상반기 95조9092억원, 2012년 상반기 101조5938억원에도 못 미치는 최저치다.

세수감소 원인은 법인세와 부가세였다. 6월 말까지 법인세는 전년 대비 4조1883억원, 16.3% 줄었다. 부가세도 2조2374억원, 8%가 감소했다.

상반기 세수 진도율도 46.3%로 최근 5년래 최저치였다. 이 수치는 2008년 57.9%, 2009년 52.9%, 2010년 51.7%, 2011년 53.2%, 2012년 52.9%로 줄곧 50% 이상을 유지했다. 특히 2008년,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물경제 침체가 심했던 때다. 세수로 보면 그때보다도 더한 위기인 셈이다.

관세청은 세수부족 이유로 수입액, 환율, 실효관세율 등 ‘주요 세수지표의 부진’을 들었다. 지난해 6월 달러당 1152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올해는 1109원으로 낮아졌고, 수입액마저도 79억달러나 줄어들었다.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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