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내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수는 2011년 기준 501명으로 미국 354명, 영국 380명, 프랑스 300명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7년 이후 5년간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수는 단지 8명이 줄어든 데 반해 5년간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등 5대 범죄는 18.5%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 범죄신고 건수는 59.8%, 교통사고는 4.8% 각각 증가했다.

형사정책연구원 소속 김재원 연구원(경정)이 최근 발표한 ‘경찰관 인력 증원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연구에 따르면 5년간 경찰인력은 4915명이 증원돼 5.1% 가량 증가했지만, 이중 전ㆍ의경 대체인력 4866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경찰인력은 0.8%(762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김 연구원은 “범죄 양상은 갈수록 국제화ㆍ지능화ㆍ흉포화ㆍ사이버화 돼 가고, 전경 제도 폐지되는 등 내외부적으로 경찰관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 20년간 경찰 인력 증원은 불과 1만4000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민생치안 역량 강화 기반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 치안현장에 부족한 인력을 매년 4000명씩 5년간 2만명 증원키로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

김 연구원은 2만명 증원이 실현될 경우 ‘범죄와의 전쟁’을 추진하던 노태우 정부 이후 20년 만에 경찰관을 대규모로 증원하게 돼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수가 420명 수준으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단순한 증원보다 자질 있는 경찰관 선발, 지속적인 교육, 인력의 효율적 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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