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u-페이퍼리스’서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방안’ 발표

개인 송신 메일 수수료 면제…예비군 통지서 등도 전달키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메일(공인 전자주소)’ 제도 확산을 위해 ‘#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오는 9월부터 보급하고, 사용자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리고 했다.

이를 위해 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신 전용 주소와 수신자 부담 계정이 신설되고, 내년 말까지 전자세금계산서와 개인이 송신하는 ‘#메일’ 수수료가 면제된다. 교통 범칙금(경찰청), 예비군 통지서(국방부), 금융기관의 각종 고지 업무 등도 ‘#메일‘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최한 ‘u-페이퍼리스 코리아 컨퍼런스 2013’에서 ‘#메일’ 제도의 확산을 위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메일‘은 내용증명과 송ㆍ수신 확인이 보장돼 보안성이 강화되고 법적 효력을 갖는 장점이 있는 온라인 등기메일로, 송신료는 100원이다.

방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오는 9월부터 보급하기로 했다. 전자문서 유통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100개 이상의 기업군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 수수료를 15만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감액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메일’ 활용을 확산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 학계, 정부ㆍ공공기관 전자문서 정책담당자등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해 전자문서 산업과 정책을 논의했다. 또 ‘#메일’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 서비스, 대학의 교무ㆍ학사 업무 등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전자문서 관련 최신기술 및 서비스 동향 등이 소개됐다.

특히 서울 서대문구청의 지방세 고지서를 ‘#메일’로 송ㆍ수신하는 모델, 대학ㆍ대학병원에서 성적표ㆍ졸업증명서ㆍ검진결과서 등을 ‘#메일‘로 발급하는 서비스 모델 등이 선보였다. 이 밖에 ‘#메일’ 기반 전자계약서, 특허청의 전자서식, 보험 분야 모바일 전자청약 등 전자문서 유통 비즈니스 모델과 솔루션ㆍ장비 등도 전시됐다.

개회식에서 박일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국장은 “전자문서 확산을 통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비롯해 궁극적으로 창조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앞장서서 기존의 종이문서 사용 관행을 깨고, 전자문서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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