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지역발전정책과 관련, “기존의 중앙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Bottom up)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와관련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고, 광역시ㆍ도의 특별회계인 광특회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지역발전의 정책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내기도 힘들었다”며 “이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과 주민들이 정책 수립에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제는 정책의 틀을 바꿔서 교육과 문화, 복지와 환경 등 주민들의 삶과 밀착한 정책에 집중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와관련 지역발전 기본단위를 인위적으로 설정된 ‘행정구역’에서 실제 생활의 기본이 되는 ‘생활권’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6대 분야에 걸쳐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지역행복생활권’은 도시-읍면-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생활공간으로 △중추도시생활권(대도시, 중소도시 인접지역) △도농연계생활권(도시-인근 농어촌) △농어촌생활권(농어촌-배후마을) 등 3대 유형으로 나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또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술명장 양성을 위한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도 추진키로 했으며,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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