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소장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22일 과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재벌체제가 확대ㆍ강화됐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날 오후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정치아카데미의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관료와 재벌의 결합으로 재벌체제가 확대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IMF 외환위기 이전보다 재벌체제가 강화됐다”며 “이는 두 사람이 모두 기업을 ‘시장’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시장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친재벌정책 또는 친기업정책을 한 것”이라며 “친기업정책은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인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반시장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평등적 경제권리 보호, 공정한 경쟁 등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경제의 과제로 신성장산업 발전,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양극화 해소,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 등을 꼽았다.

헤럴드생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