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밝히면서 “감독당국이 감독 관행으로 금융회사들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며 자율 규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적폐 청산이나 금융 애로사항 청취, 상시검사기능 강화 등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한편, 금감원 스스로 능력본위 인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모범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진 원장과의 일문일답

-앞서 전임 금감원장들도 취임일성(就任一聲)으로 ‘자율규제’를 외쳤지만, 검사나 감독 행태가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왜 금감원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나.

▶종합적인 요인이 있다. (금감원 조직) 내부 원인이나 금융사고 등 불가피한 외부 여건이 있었다. 다시 (금감원의) 쇄신 방향을 얘기하게 된 계기는 우리 금융시장 성숙했고, 자율과 창의를 가지고 스스로 갈 수 있는데, 당국이 감독 관행으로 (금융사의) 발목 잡지 않도록 시각이 변화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

-금융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해 당국이 통제하고 개입하는 문제는 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배당 문제는 바젤 등 국제기준이나 위기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지도해 나갈 생각이다. 보험료는 실손보험료가 올라가고 자동차 보험 문제도 있는데, 국민 부담이 불합리하게 혹은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 지도를 하겠지만, 가격 자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조직개편 방안이 일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

▶기본적으로 (금감원) 조직을 금융감독 수요에 맞춰 일부 조정하려고 한다. 기획검사국이 담당하고 있는 중복된 검사업무를 검사국으로 넘기고 금융혁신국으로 개명해 금융권 적폐해소 업무를 맡길 생각이다. 상시감사기능과 금융시장 적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황 기능을 담당할 전담 조직도 만들어진다.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금융애로팀을 감독총괄국에 둘 것이다.

-핀테크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지금까지는 태스트포스(TF)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국가적 지원센터가 설립되는 만큼 이와 연결해서 (지원책을) 보강하려고 생각 중이다.

-능력본위의 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이사에 있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권역별 쿼터 있는 거 아니냐는 말 있는데, 업무마다 전문성이 있어, 이를 고려하다 보니 (쿼터가)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권역별 통합 목표를 위해서는 원활히 섞이는 것도 중요하다. 교류를 통해 쿼터보다 능력과 전문성 위주의 인사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핀테크나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등 신종 금융기법에 대한 감독방향은.

▶핀테크 진단포럼에서 P2P대출을 언급한 것은 핀테크 기술이 지급결제에 한정돼 플랫폼 형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다. 외국사례를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금융위와 협의해 결정할 것.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이 중금리 대출을 독려해도 잘 안되는데, 대책이 있나.

▶은행권 대출에서 저신용자가 주요 대상이 되는 중금리대 단층현상을 없애려고 하는데도 잘 안된다. 중금리 대출이 저축은행 전체 대출잔액의 15%밖에 안된다. 저신용자 대출을 활성화하려면 신용평가체계가 제고돼야 하는데, 저축은행이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것 같다.

신용평가체계의 적시성이 제고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다.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의 수수료나 배당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상충할 것 같다. 가이드라인 먼저 제시해야 시장이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시장의 금단으로 누구나 지켜야 할 사항이다. 소비자보호는 감독당국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가격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다. 보다 객관적 기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배당과 수수료 관련 기준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특히 금융사의 배당 정책은 국제기준이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정도만 하라고 지도할 예정이다. 수수료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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