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새 지도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감시 강화로 정치개혁이 좌절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일 영국 BBC 방송 중문판에 따르면 국제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전날 발표한 ‘2013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중국 새 지도부는 대부분이 강경 노선을 견지해온 인사들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를 걸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했다면서 권력 교체가 이뤄진 작년 11월 국민들의 불만이 분출됐는데도 소수 민족 탄압과 일반인 감시에 대한 기존 정책을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티베트 정책에 대해 보고서는 당국이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하고 관리의 부패와 경찰관의 폭행, 공중보건위험 등에 관한 보도를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작년 11월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수십명의 반체제인사, 인권 활동가, 종교가 등이 소요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금·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은 점도 인권 탄압의 사례로 거론됐다.

하지만 인터넷 고발 등을 통해 부패 관리들이 연이어 낙마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이 중단되고 시각 장애 반체제 인사 천광청(陳光誠)의 미국 망명도 활발해진 시민 인터넷 활동 덕분으로 지적됐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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