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환경 하위권 머물러 반발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중국이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 평가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에 반기를 들면서 신임 김용 총재를 시험대에 올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 보도했다.

FT는 이번 분쟁에 대해 “중국이 국제기구를 상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경제처방에 대해서도 도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김용 총재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세계은행이 발간하는 기업환경 평가보고서는 매년 전 세계 185개국을 대상으로 기업 관련 규제를 비교해 순위를 매기는 보고서다.

올해 중국은 91위를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다. 중국의 순위가 낮았던 것은 건설부문의 관료주의가 지적되고 과세 시스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들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보고서가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중국은 아예 보고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반대 압력이 거세지자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 재무장관 트레보 마뉴엘 주도 아래 기업환경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마뉴엘 전 장관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의 피터 바크비스 이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무담당 대표였던 제프리 오웬스 등 비판적 입장을 가진 두 사람을 패널로 써 논란을 일으켰다.

비판론자들은 “현재의 보고서가 탈규제에 초점에 맞춰 있어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있다”면서 “세계은행은 회원국들의 순위를 매기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지지자들은 보고서의 내용이 객관적이라면서 맞서고 있다.

패널들은 이달 말 평가서를 작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 되면 김용 총재는 평가서 내용을 채택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세계은행 대변인은 “평가서를 받은 뒤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