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2013 국가재정전략회의’을 열고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대책을 담은‘공약가계부’ 내용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향후 국정 5년의 재정운용의 틀과 방향을 정하는 자리다. 우선 가계공약부에 담길 재정투자 계획과 재원조달 대책을 논의한다.
또 비과세 감면 등 세입기반 확충 방안과 부처별 세출구조조정 과제에 대해서도 의논할 계획이다.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농산물 유통 재정지원체계 효율화를 비롯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 효율화와 기업지원 R&D 개선 방안, 일자리 사업 협업 방안등이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약가계부를 이달 말께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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