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한여름이나 한겨울 전력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 기업체에 지급되는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신 전력 피크 상황 때 일정량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할증 요금제를 부과하거나 강제절전 등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22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전력부하관리 지원금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산업부는 이를 주요 안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른 폭염으로 전력부하관리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수혜층도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됐었다”면서 “전력 수요를 통제하고 예산도 절감할 방안을 찾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략부하관리 지원금이란 전력 피크시간에 평균 전력량의 20% 이상 또는 하루3000㎾ 이상 전력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연간 기준 지원금 예산은 2009년 274억원, 2010년 481억원, 2011년 762억원이었으며 지난해는 이른 폭염으로 4000억원을 넘어선 바 있다.

정부가 수요 폭증으로 3차례에 걸쳐 국회 예산 심의ㆍ의결을 받아냈음에도 정작 수혜자는 대부분 대기업이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금 수급 상위 기업들은 현대제철 343억원, 고려아연 100억원, 쌍용양회 82억원, 포스코 79억원, 동국제강 62억원 등이었다.

정부는 대안으로는 피크타임 때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에 할증 요금을 물리거나 절전을 일정 부분 강제할 수 있는 규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