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기간 3개월 단축 원점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의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사실상 재검토된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반환 계획도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남은 기간 전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 기회를 수차례 갖기로 해 추진 도중에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군복무기간 단축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군 고위 당국자는 “중기는 5년, 장기는 10년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군복무기간 단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방침대로라면 군복무기간 단축은 일러야 박 대통령 임기 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복무기간 단축안은 박 대통령의 국방 공약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 중 하나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와 같이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을 공약한 바 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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