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사실상 재검토된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반환 계획도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남은 기간 전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 기회를 수차례 갖기로 해 추진 도중에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군복무기간 단축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군 고위 당국자는 “중기는 5년, 장기는 10년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군복무기간 단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방침대로라면 군복무기간 단축은 일러야 박 대통령 임기 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복무기간 단축안은 박 대통령의 국방 공약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 중 하나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와 같이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을 공약한 바 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