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 새 정부 공약외에 자발적 개혁안 마련…검찰 위상 회복 셈법찾기 부심

새 정부의 검찰이 환자복 차림으로 수술대에 누웠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흥청망청하다가 결국 스스로 건강을 해친 까닭이다. 의사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손발 일부를 잘라내야 몸 전체가 괴사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대수술을 선택했다.

새 정부 검찰개혁 공약에 따라 특수수사의 최고봉이자 검찰 수사의 꽃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연내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고, 검찰 조직과 이원화되는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여야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검찰 권력과 권한의 대폭 축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수술을 앞둔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될 채동욱(54ㆍ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내정자의 심경은 복잡하다. 부패한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을 잡아들이겠다는 멋진 청사진을 내놓을 처지가 아니다. 외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속내는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채 검찰총장 내정자는 2일 청문회를 앞두고 비리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최근 검사 비리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비리로 퇴직한 검사가 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는 현실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제한하는 법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업계와 정치권, 재야단체가 아닌 검찰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사항에도 없던 내용이다. 이는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채 내정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채 내정자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전관예우 근절에도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변론’을 하는 방식으로 전관예우가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휘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채 내정자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 본연의 수사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난제도 떠안았다. 신뢰받는 검찰, 존경받는 검찰의 탄생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채 내정자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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