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민관 합동으로 비관세장벽협의회 5차 회의를 열고 기술기준, 통관지체 등 우리 기업의 대중 무역ㆍ투자 애로사항을 중점 발굴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중국의 기술인증(CCC)과 관련, 까다로운 절차, 시간 지연, 경비과다 지출 등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기 해소하기로 했다. 또 신선농산물의 경우 검역, 위생기준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입금지품목으로 대부분 지정돼 있어 한중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더라도 즉각적인 수출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품목별 완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회의는 또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실행계획을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하고, 특히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사항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해외 무역관 등과 사안별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애로사항 지속 발굴은 제조업ㆍ농업ㆍ서비스 등 23개 분과, 업종별 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를 통하고, 외국 사례와 국제법규 등의 분석을 토대로 한 신속대응책은 실무작업반이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 간 채널 외에 현지 외교공관, 코트라 무역관, 세계무역기구(WTO)위원회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비관세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기업의 수출뿐만 아니라 생산, 판매가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이뤄지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인 만큼, 비관세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정부ㆍ유관기관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2013년 9월 범정부 차원의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 뒤 ‘유럽연합(EU)의 불소화 온실가스 규제 폐지’, ‘미국 삼계탕 수출’ 등 20여 건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