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가 국가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2만명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조만간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27만3982명에서 29만3982명으로 2만명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개정안을 23일 공포했다.

이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소속 공무원과 검사 및 교원을 제외한 숫자로 새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찰 2만명 증원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사회복지 일선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조치다.

안행부 관계자는 “중기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최대한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자체인력 효율화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공무원 정원은 정원 상한보다 2만4000명 적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행부는 정부조직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3개 늘었지만 공통부서 인력감축과 한시기구 폐지로 교원과 청와대를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정원이 25만8032명에서 25만7933명으로 99명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정원 상한은 대폭 늘린 셈이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입법ㆍ행정ㆍ사법부 소속 공무원 수는 98만8755명이다.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는 61만5436명으로 62.2%를 차지한다.

중앙정부부처 일반행정 공무원 수는 9만6208명, 공립학교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34만9917명, 경찰ㆍ검찰ㆍ법무ㆍ소방공무원은 13만8011명,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은 3만1300명이다.

총정원 상한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조만간 100만명을 넘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가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금, 비영리기관 등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부문 인력은 139만1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5.7%를 차지한다. OECD 회원국 평균이 경제활동인구 대비 15%인 데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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