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정부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낙인이 찍힌 신용불량자 구제에서 경영 실패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IMF 때 신용불량자를 모두 구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중소기업체가 2만개 이상 넘어졌는데 그 중에는 본인이 잘못한 경우도 있어서 경영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IMF 신불자 구제 작업은 박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IMF 때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 분들에 대한 구제는 단순히 돕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접근방법을 갖고 이들을 어떻게 돕고 새로 쓰게 하는가라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구제 방안은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12년이 지나면 연체 기록은 없어지는데 법원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있다”며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 있는 기록을 보고 수작업으로 자료를 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료를 찾아봐야 구제 대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구제 범위를 추산하고, 재원 마련도 분배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할 일은 대상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제 범위 추산과 재원 마련 방안이 마무리되면 기준을 정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자활의지가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공정한 기회를 주고 신불자들이 신청을 하는 것을 자활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신청을 보고 여러 (구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인데 방안을 짜고 있으니 곧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수사기능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벌 주문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강화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는 데 금감원에 수사권을 주는 것도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이지만 아직 완전히 협의가 끝난게 아니다”라며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