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서 도장원으로 근무하다 백혈병을 얻게 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대우조선해양 직원 김모 씨가 “도장작업을 하며 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장에서 1997년 이후로 벤젠이 검출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며 “백혈병의 경우 잠복기가 2~5년 정도 되는데, 김 씨는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씨가 벤젠 등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