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부산과 경남이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거가대교와 부산~김해 경전철의 최소운영수익(MRG) 부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21일 부산시와 경남도에 따르면 양 시ㆍ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8일 오전 경남도청 2층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첫 현안조정회의에서 사안별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협의를 강화하기로 해 천문학적인 재정부담 문제가 걸린 MRG문제의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제안으로 열린 현안조정회의는 실무회의임에도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 김종해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주관하는 부단체장급 회의로 진행돼 기대를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MRG문제를 오는 6월까지 거가대교 MRG를 재구조화하기로 못박고 부산∼김해 경전철 MRG 부담분을 국비로 충당하고자 공동 협력하자는 데 동의했다.

재정부담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거가대교 재구조화는 전국 민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로 이달 말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거가대교 문제는 단순히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해 통행료 수입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단순한 BTO(Build Transfer & 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개발사업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는 복잡한 변수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일단 거가대교 건설비는 민간사업자들의 컨소시엄의 출자금(4300억원)과 외부차입(9815억원), 국고보조금(5716억원)을 합한 1조9831억원이 소요됐다. 여기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1조4115억원만이 민간투자금액이다.

거가대교 개통 당시 민간사업자인 GK해상도로㈜와 부산시ㆍ경남도는 통행료를 1만원으로 합의하고 MRG를 77.55%로 확정했다. MRG의 중요한 기준인 통행량 예측치는 일일 3만400대로 예측됐고 통행료를 현재의 1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일일 3만400대 기준으로 연간 1109억6000만원의 통행료수익이 발생하며, 이중에서 77.55%인 860억4948만원을 지자체가 해마다 최소수익으로 보장해야한다. 여기에 전체 사업기간 40년을 곱하면 최소수익이 무려 3조4419억원을 넘게되고 여기에 수익률과 물가인상율을 반영하면 총 부담금액이 6조5000억원이 넘는다는 결론이다.

이처럼 거가대교 문제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보장, 이용자와 지자체에 천문학적인 부담을 남겼다는 것이다.

재구조화를 하게 되면 협약 당시 수익률 12.78%을 6% 이하로 낮추고 통행료 조정도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반영하는 방식에서 주무관청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기간도 MRG 20년ㆍ운영 20년 등 40년에서 운영 30년ㆍ비용 환수 8년 등 38년으로 조정될 것으로 양 시ㆍ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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