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급한 불' 껐지만 존폐는 미지수"

국고 지원 중단으로 위기를 맞은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지난 2월 12일 제313회 임시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종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수개월 가까이 방치되던 게임위 사태의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다.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개정안과 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하 전 의원 개정안)이 병합 심사돼, 늦어도 오는 상반기 내에는 하나의 개정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7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로 게임위 심의수수료가 전년 수입 대비 약 60% 인상되면서, 예산 부족에 따른 자금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아케이드 게임 업계와 정부의 협상으로 '아케이드 경품용상품권수수료'의 일부가 게임위 긴급 구호 자금으로 투입돼 당분간 게임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심의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운영비에는 현저히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아케이드 관련 자금 역시 언제, 얼마나 지원될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공공 기관 직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 최악의 사태"라며 "정부가 상황 악화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극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 법소위 회부그간 게임위의 국고 지원 중단과 관련해 정부 개정안과 전 의원 개정안이 제출돼 있었지만, 19대 첫 정기 국회가 폐회될 때까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 개정안이 제출된 9월 25일부터 약 반 년이 지난 2월 12일, 제313회 임시 국회에서 게임위 사태 해결을 위한 두 개의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면서 비로소 업계의 근심이 덜어졌다. 임시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를 맡은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등급 분류를 민간 이양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청소년 불가 게임이 게임위에 남을 경우 업무 이원화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2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상되는 심의 수수료 표(아래). 기존 수수료(위)와 비교하면 PC게임, 콘솔게임, 아케이드게임 등이 상향 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전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완화해 자율성을 높여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사행성 게임을 민간으로 이양할 경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립되는 양 개정안에 대해 최광식 장관은 "정부 개정안과 전 의원 개정안을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해 심의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게임위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임시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새누리당은 2월 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광식 장관 역시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에는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심의 수수료 인상, 긴급 자금 투입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게임위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일시적으로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극적인 협의로 게임위는 지난 2월 7일부터 전년 수입 대비 약 60%의 심의 수수료를 인상해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개정안 통과 일정을 고려해 2013년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13일 게임위는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분류 심의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발표안은 국고 대신 등급 분류 신청자의 부담을 높여, 전년 수입 대비 약 100%의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마찰로 협상이 결렬됐다. 게임위 측은 "협상 결렬 이후 다섯 차례 기획재정부와 회의를 진행했다"며 "모바일게임이나 플래시 게임 등의 수수료는 동결하는 등 업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2월 12일 임시 국회 회의 장면.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 등이 참여해 4시간이 넘는 긴 회의를 진행했다

더불어 정부가 아케이드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와 협상하면서 '아케이드 경품용상품권수수료' 127억 원 가운데 일부가 긴급 구호 자금으로 투입된다. 그동안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는 등 구호 예산 투입에 대한 불만을 적극 드러낸 바 있다. 최근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아케이드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 받고 '아케이드 경품용상품권수수료'를 통한 긴급 지원에 협의했다.

공공기관서 임금 체불, 책임은 '누가'심의 수수료 인상과 긴급 자금 수혈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와 달리 게임위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2월 7일자로 심의 수수료를 약 60% 인상했지만, 월간 운영비에는 현저히 못미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게임위가 1월 심의를 통해 얻은 수익은 5,000만 원선이다. 업무 비정상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통상 1월에는 게임 출시가 적어 평균 수입(약 1억 원)의 절반 가량 수준이다. 심의, 사후 관리 비용 등의 업무를 치르기 위해 게임위가 필요한 최소 금액은 월 5억 원이기에, 1/10 수준에 해당하는 1월 심의 수수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게임위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이거니와 90여명에 해당하는 전직원의 1월 월급이 체불된 상태다. 게임위 관계자는 "매월 21일이 급여일이지만 이달 중순이 지날 때까지 상부의 지시가 없다"며 "2월 월급이 체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1월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며 사태가 악화되고있다. 게임위 사무실(위 사진)

이미 2명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게임위를 떠났으며, 일부 직원들 역시 퇴사를 예감하고 공공연히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잔류를 결정한 직원들은 지난 1월 18일 노조를 결성해 임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위원장, 사무국장 등 임원직을 제외한 대다수 직원들이 노조 가입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게임위 측은 "'아케이드 경품용상품권수수료' 지원이 결정된 것은 맞지만, 언제 얼마나 지급되는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며 불확실한 상황을 언급했다.일각에서는 "공공 기관의 임금 체불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결과"라며 "하루빨리 게임위 사태가 종결돼야 게임 업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강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