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홍승완ㆍ박수진 기자]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의 회장단과 김덕중 국세청장의 간담회는 단순히 덕담만 나누는 자리는 아니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해외융계좌 신고 등 예민한 사안이 여느때보다 많은 만큼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이 많았다.

7시부터 도착해 있던 대한상의 회장단이 7시30분경 도착한 김 국세청장을 맞이하는 형식으로 시작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을 모두발언부터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에서 공평 과세와 건전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인들은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세원 발굴 과정에서 국내외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무리한 과세나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 의욕이 저하되고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이 피해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의 대국으로 발전한 것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이겨낸 기업인들의 역할이 있었고 기업인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한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정사안들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다. 기업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역외탈세세무조사,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접근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이라는 표현을 여러차례 쓰면서 기업인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

그는 “세법이 허락하는 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세정 차원의 지원 아끼지 않겠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대폭 축소하고 간편 조사를 확대고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도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본 간담회에서도 상의회장단은 여느때보다 많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건의가 많았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최근 감사원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소급과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2011년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당시 2012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겠다고 법에 명시한만큼 소급과세 논란에 따른 기업인들의 우려가 하루 속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배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현행법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이 올해 7월 처음 도래하는데,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도 종부세와 같이 고지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영안 태영상선 사장은 “운송업이나 무역업 등 해외 영업망을 폭넓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해외금융계좌가 수백 개에 달하다 보니 신고를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애로가 있고, 적발될 시 단순 착오 또는 정당한 사유였음을 밝혀내기도 쉽지가 않다”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의 의욕 제고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당부도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기업들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자칫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이어져 경영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기업 의욕을 살릴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