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 뒤 발표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ㆍ안정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우선 한국 측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설명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 등 옳은 선택을 할 경우, 대북 인도지원과 낮은 수준의 남북경협,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지원까지 포함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 측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 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은 또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ㆍ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6자회담 틀 안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 대화를 강화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긍정적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 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중국 측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희망했다.

중국 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날 공동성명에선 ‘유관 핵무기 개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칭하면서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환영의 뜻을 공식화함으로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더욱 힘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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