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증가형 비용등 측면 최적대안…소형임대 획기적 증대 효과도 기대

서울은 전체 공동주택의 42%(60만가구)가 노후 공동주택이다. 오는 2022년에 이르면 3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이 무려 200만가구를 넘어서 사회적 재앙 수준이 될 것이다.

더구나 절대량이 부족한 시기에 지어진 주택이어서 비효율적 공간 디자인, 주차공간 부족, 저급한 재료, 내진설계 결여, 비효율적 설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주거경쟁력 저하와 자산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소형 수요 증가 등 주택 수요구조 변화에도 부응치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과 소형주택 증축으로 숨통을 틔게 할 수밖에 없다. 리모델링은 대수선과 단순증축, 세대증가형 등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세대증가형이 재건축 단기대체 효과와 주민비용 최소화, 소셜믹스 등을 감안하면 최적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형임대주택사업 비용을 리모델링에 투입하고 3개 층 이내 수직증축을 허용하며 경량화 공법으로 기존 구조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리모델링 대상 가구가 500만가구에 이를 것임을 감안하면 100만가구의 소형임대주택 신축 효과를 보게 된다.

정부의 멀티홈(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설 계획을 여기에 적용, 세대분할을 통한 세대수 증가 허용치 10분의 1 규정과는 별개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친환경ㆍ내진보강 리모델링 지원책도 아울러 적극 적용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