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신 공인전자주소 활용 우편료·인력 부담 감소 기대

“예비군훈련 소집, 샵(#)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대부분 우편과 인편으로 받아 보고 있는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정부 공인전자주소 ‘샵(#)메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집 통지서를 받는 사람은 안방에서 편히 안내받을 수 있고, 행정 담당부서로선 우편료와 인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샵메일은 9월에 시스템이 구축되며, 이르면 10월 예비군들은 샵메일로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31일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국방 분야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구축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샵메일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약 300만명의 예비군 중 우선으로 희망자와 매년 전역하는 22만명을 대상으로 예비군훈련 소집을 샵메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미래부에서는 이를 시범 사업으로 확정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샵메일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지난해 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로,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신뢰 메일이다. 주요 문서를 샵메일로 보내면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e-메일에 비해서는 보안성이 강화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장점이 있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우편료는 13억원. 특히 연간 인편으로 통지하는 인원이 약 35만명이다. 샵메일은 이 같은 예비군부대의 행정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일준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국장은 “시행 초기 공인전자주소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파급력이 큰 시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6월 경찰청에 이어 이번 국방부와 업무 협력 등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데에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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