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불거진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확대조짐이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피해농가 지원과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검찰 수사와 감독당국의 점검 결과 개인정보의 추가 유통과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있됐다”며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전액 보상토록 하고 원하는 고객에게 카드 재발급·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관계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방지대책을 확정ㆍ발표한다. 또 대통령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재점검해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AI에 대해서는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며 “피해농가 지원과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오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과 관련해 “기업 신용평가와 여신심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 기술평가정보 수요자의 공동출자 방식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 신용평가사 및 회계법인 등 다양한 민간 전문기업이 기술신용 평가기관으로 참여하도록 관련 법 개 정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이날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담합 방지를 위해 발부청별로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부실 설계업체에는 향후 평가시 감점하기로 했다. 일부 심의위원의 지나친 영향력을 차단해 입찰 비리를 막고 심의위원과 업체간 대면접촉을 막도록 온라인 턴키 심의 시스템 활용도 늘리기로 했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5세대(5G) 이동통신기술 발전전략도 제시됐다. 현 부총리는 “현재의 4세대(LTE)보다 1000배 빠른 5G가 상용화되면 이동통신 분야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2020년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목표로 7년간 약 1조6000억원을 연구ㆍ개발(R&D), 표준화, 기반조성 등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