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A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3명 중 2명은 조리업무를, 1명은 세탁업무를 맡긴 뒤 1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어르신들을 수발한 것으로 속여 1억3천만원을 부당청구했다.# D재가기관은 장기요양수급자 20명에게 6개월간 실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1명에게는 10개월 동안 서비스 시간을 늘려 제공한 것으로 꾸며 8천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장기요양기관들이 서비스를 허위신고하고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대폭 올리고 조사 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72.2%인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을 부당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복지부는 이 중 조사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402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하거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건수는 요양기관이 늘면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2009년 32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112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요양원 등 입소시설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방문요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부당청구 비율은 법인이 55.6%, 개인시설은 83%로 개인시설의 관리 강화가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올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을 늘려 150개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항목을 사전에 예고하는 기획조사를 진행하되, 830개 기관은 수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또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 적발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 방지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기수 guyer@herald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