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해 내수를 살리고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모를 쓴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대학교 정문 앞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악 IC 공사 현장에서 민간사업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내년 5월 완공 예정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 사업은 총 34.8㎞ 중 남부간선 구간(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우면동) 12.4㎞를 연장하는 것으로 총 1조2884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된다.

최 부총리는 공사 현장에서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는 서울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늘려 국민이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건설사와 금융기관,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도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사업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나눠 갖는 방식을 도입해 민간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민간이 리스크를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나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이 단순 적용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과 정부가 리스크를 나눌 수 있도록 혼합형이나 손익공유형(BOA) 방식 등 제3의 방식을 도입해 민간 투자를 적극 끌어들일 방침이다.

민간투자 절차에 드는 소요시간도 현행보다 1/3 가량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사업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모든 쟁점을 해소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등도 도입한다.

아울러 과도한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MRG 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통행량을 과다 예측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등 과잉투자와 혈세 낭비로 이어져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최 부총리는 또 금융기관에 SOC 등 공공사업에 투자를 보다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수익률이 높은 사업임에도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SOC 관련 수요가 많은 만큼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면 내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금융기관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권 보신주의에도 일침을 놨다.

그는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많이 껴 않았을 때 승진 시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여전한데 이는 민간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며 “금융권 내에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재정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민간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