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발할 경우 더 지연될 수도

연말정산 보완대책 마련이 당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5월로 예정된 추가 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가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정도 늦은 다음달 6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기재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이달말까지 마련한 후 이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1600만명의 연말정산 전수조사 분석이 늦어져 국회 개원 하루 전인 6일에나 보완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이로인해 오는 5월 예정된 연말정산 환급도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야당에서 소득공제로의 원상복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및 통과에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조금이라도 유리지갑인 근로자를 통한 증세 부분이 있다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철저하게 검증한 후 근로자의 증세 부분뿐만 아니라 전문직 및 대기업 등 부자 감세에 대한 대책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에 야당이 반발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환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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