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3조원 규모의 복지재정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뽑았다.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전제로 깔긴했지만 줄줄 새는 복지재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앞세웠다. 그 맨 앞에 선 이가 이완구 국무총리다. 총리 취임후 첫 정책조정회의의 소재를 복지재정 구조조정으로 택한 이유도 선명하다. 과거 도지사 시절부터 문제와 실태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관련 중앙부처는 물론 17개 시ㆍ도 부 단체장이 줄줄이 참석해 이번 기회에 복지재정의 누수를 원천차단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일단은 중앙과 지방의 손발이 맞는 모양새다.

중앙부처 복지 재정 구조조정 규모는 1조 8000억원으로 복지대상자의 관리감독을 통해 누수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각 부처 복지사업별 중점 점검 대상을 선정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을 강화한다. 실제로 복지부는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으로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무장병원 특별점검단’을 운영해 지난 6년간 사무장 병원 826개를 적발해 6459억원을 환수조치시켰다.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이 통폐합 또는 운영방식을 개편한다. 이로인해 장수수당을 지급 중인 전국 시ㆍ군ㆍ구 227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112곳(2014년 기준)은 관련항목을 내년도 예산 편성시 중앙부처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의 장수수당과 기초(노령)연금과 지급 대상이 90% 중복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방침 때문이다.

지자체 복지 재정 축소 규모는 1조 3000억원가량으로 지방비(70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비(6000억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70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강도 높은 감사원 감사를 진행한다. 지자체 단체장들의 과도한 선심성 복지관련 예산집행이 감사원의 타깃이어서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지방교육재정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지난 한 해에만 지방교육재정관련 6000억원이상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비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지자체 또는 시도교육청과의 마찰을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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