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특권방지법’을 두고 당내 3선인 최재성 의원이 공식적으로 비판해 주목된다.

최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직접민주주의를 파격적으로 여는 것을 빼놓고 특권 내려놓기에 집착하는 것은 대선 당시 어설프게 안철수 후보와 벌였던 특권 내려놓기 경쟁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특히 “출판기념회 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정치개혁이 될 것인지, 의전실을 사용 안 하면 정당 불신이 해소되는지 반문하면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발표 방식에도 최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혁신안은 고도의 숙의민주주의가 필요한데 단순히 지도부에서 발표하고 박수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고도의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사안을 너무 쉽게 처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각급 단위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최 의원은 “별로 기억이 없다”고 부정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 결정과 정책 생산, 정당의 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도 완전히 열어서 국민에게 위임하는 위임관계의 역전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일